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기간 및 연장 2026｜V800 5년·V810 연 60일·재등록 신청방법 총정리

4. 중증치매 산정특례 5년 종료 후 재등록 신청방법

중증치매 산정특례의 등록기간이 5년에 가까워졌다면 재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등록은 V810의 연간 60일 추가 연장과 다른 절차입니다.

① 등록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중증치매 산정특례의 재등록은 기존 등록기간 종료일의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담당 의료진에게 재등록 필요성을 확인하고 진단 및 검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간 종료일을 넘겨 신청하면 기존 재등록 기준이 아니라 신규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재등록기간 계산 예시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재등록 신청 가능기간은 원칙적으로 2027년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안내되는 ‘종료 3개월 전’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시작일은 공단이 등록한 만료일과 월 단위 날짜 계산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③ 동일한 상병인지 확인

중증치매 재등록은 기존 등록 시의 세부 상병명과 상병코드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상병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등록의 연장으로 처리되지 않고 신규등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의사에게 기존 산정특례 특정기호와 등록상병, 현재 진단명 및 검사결과를 함께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재등록 시 검사자료 유효기간

중증치매 산정특례 업무안내에서는 재등록에 필요한 검사자료의 유효기간을 검사종류에 따라 다르게 제시합니다.

뇌 MRI 또는 CT 영상검사에서 중증치매 관련 뇌병변이 확인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12개월 기한과 다르게 취급할 수 있지만, 진료기록 보존기간 관련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CDR, GDS, MMSE, 신경심리검사 및 혈액검사 등의 자료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재등록에 필요한 검사 조합은 등록상병과 진단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시기를 담당의사가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⑤ 신청서 작성과 공단 등록확인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등을 작성합니다.

의료기관을 통해 전산 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최종 재등록 처리 여부와 새 적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중증치매 산정특례 최초 등록절차와 진료비 적용범위

① 의료기관에서 등록기준 확인

중증치매 진단 후 담당의사가 고시에서 정한 대상 상병과 필수검사항목 및 진단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②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제출

등록대상으로 확인되면 담당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동의와 제출절차를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적용시작일과 등록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중요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3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적용되므로 진단 후 지나치게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입원기간과 확진일 및 등록신청일에 따른 적용시점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비급여 진료는 10% 경감대상이 아닙니다

산정특례의 본인부담률 10%는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비급여 검사와 치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비용에는 동일한 1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등 별도 부담률이 정해진 항목도 구분해야 합니다.

⑤ 다른 질환 치료에도 자동 적용될까요?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등록된 중증치매질환에 관한 요양급여 진료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매와 무관한 다른 질환의 진료비까지 모든 항목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V810은 주상병과 사전승인일수 등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병원 원무과에 해당 진료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V810 연간 사용일수 계산과 보호자가 주의할 사항

① 연간 60일은 달력상 1월 1일에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V810의 적용일수는 개인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씩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의 사용일수가 매년 1월 1일에 일괄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정특례 적용시작일이 2026년 5월 10일이라면 첫 번째 차수는 2026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② 연도별로 남은 일수는 다음 차수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V810의 기본 60일과 연장 60일은 각 적용 차수에서 사용하는 일수입니다.

해당 차수에서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다음 차수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따라서 올해 남은 기본일수를 내년에 추가하여 90일 또는 100일처럼 늘릴 수는 없습니다.

③ 입원기간이 두 차수에 걸치는 경우

입원기간이 환자의 연간 차수 종료일과 다음 차수 시작일을 가로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 차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분하여 사전승인번호를 발급받고 진료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일수를 임의로 배분하기보다 의료기관의 보험청구 담당자에게 적용기간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④ 기본 60일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본일수가 10일 남아 있다면 그 상태에서 바로 추가 60일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60일은 기본 60일을 모두 사용한 후 의료적으로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의료진과 기본일수 잔여현황 및 향후 입원·외래 치료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등록기간 5년 만료와 연간 적용일수 소진을 구분

V810 환자가 5년 등록기간 중 특정 연도의 60일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산정특례 등록기간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당 연도의 사용일수가 남아 있어도 5년 등록기간 자체가 끝났다면 남은 일수를 이유로 등록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7. 중증치매 산정특례 기간 및 연장 자주 묻는 질문

8. 2026년 중증치매 산정특례 기간·연장 핵심 요약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V800과 V810 모두 5년이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방식은 다릅니다. V800은 등록된 치매질환의 대상 진료에 연간 적용일수 제한이 없지만, V810은 매년 기본 60일에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V810의 일수는 환자별 최초 적용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남은 일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추가 60일은 기본일수를 모두 사용한 뒤 지정된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과 공단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5년 등록기간이 종료되기 전 재등록이 필요하다면 만료 3개월 전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기호와 등록 만료일, V810의 잔여 적용일수를 담당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